변호사 】이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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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절도][공1981.5.1.(655),13810]
   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