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법정형 사례에 대해서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0년 1월 23일, 89도904 판결 대법원 1994년 9월 9일,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1도2902 판결 대법원 1981년 2월 10일, 80도3245 판결 대법원 1982년 5월 25일, 82도535 판결 대법원 1992년 4월...

절도죄

(라) 경제적 가치 재물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한정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판례와 학설의... 24, 대판 80도2902). (b) 학설의 입장(법률적 재산설) 대다수의 학설은 재물의 요건으로 경제적 가치를...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만료여부의 계산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년8월24일 선고, 2001도2902 판결] -제 3052호-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만료여부의... 판례의 취지: 본 판결과 종래의 3개의 판결(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 배임 공1981, 13706; 1982.5.25. 선고...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 판례의 태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선고 80도2902 판결). 발행자가 회수한 약속어음을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판례평석>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만료여부의 계산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년8월24일 선고, 2001도2902 판결] -제 3052호-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만료여부의... 판례의 취지: 본 판결과 종래의 3개의 판결(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 배임 공1981, 13706; 1982.5.25. 선고...

재산에 대한 죄

24, 80도2902) ② 재물인 경우 ㉠ 주민등록증(대판 1969.12.9, 69도1627), 불상(대판 1972.1.31. 71도2239)... 24, 80도2902),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 폐지로 된 약속어음(대판 1976.1.27. 74도3442)...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기간(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주의!!)

선고 2001도2902 판결【절도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공2001.10.1.(139),2146] 판시사항 [1] 공소장이...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1984,520)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1988,189)...

공소장 변경

함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1986. 7. 8. 선고 86도621 판결, 1990. 2. 9. 선고... 선고 80도2824 판결,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2015년 12월 8일 형법(허성규)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주거자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일반인에게 출입이...

2021 국가직(검찰9급) 형사소송법 기출 해설 (1~10번)

2001도2902). 정답: ④ 문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