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향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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