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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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뇌물수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