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파라클레투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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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1 사단법인○○연합회임시대표회장선임결정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 관련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805, 2023.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46, 2022. 6. 28.
  사단법인 ○○연합회 임시대표회장 선임 결정 위헌확인
   사단법인○○연합회임시대표회장선임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