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김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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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91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