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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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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9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9년
2007년
2004년
4.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4.7.1.(205),1065]
   약속어음금
   민법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2.10.15.(164),2319]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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