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2023년
2.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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