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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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3,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5, 2012. 11. 29.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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