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1조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5, 2012. 11. 29.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