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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파트너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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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5하,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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