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세계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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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2012년
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715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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