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1. 19. 선고 2019노51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