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도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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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관명예훼손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2 형법 1 헌법 1 군형법 1 형사소송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상관명예훼손][미간행]
   상관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3하,463]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