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다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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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75, 2015. 4. 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9조제1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3, 2014. 12. 1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9조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9, 2013. 1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7항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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