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오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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