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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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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판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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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9.10.15.(858),1417]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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