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일부국승]
   국제조세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2010. 1. 1. 법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