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은행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773 판결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8.15.(806),1253]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