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도902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8(2)형,014] 귀속재산처리법위반 귀속재산처리법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4년
2. 대법원 1964. 6. 24. 선고 64마43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9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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