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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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단체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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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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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04.04 선고 2018구합3931 판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농어촌공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