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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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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공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04.04 선고 2018구합3931 판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농어촌공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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