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선고 2020가단267210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09.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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