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특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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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4.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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