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4구합56704 판결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례제한법 주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