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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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국패]
   법인세
   외투법 조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