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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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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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4797 판결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2))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