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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리절차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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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리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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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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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전지방법원 2007.08.22 선고 2006구합103 판결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리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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