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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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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09.14 선고 2018구합21614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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