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09.14 선고 2018구합21614 판결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접경작이란 가족 등 제외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상을 경작에 투여하여야 하고 농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막연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려움.

사 건	2018구합21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4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25. 경남 DD시 DD읍 DD리 840-12 소재 답 2,31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7.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4. 4. 구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4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5. 2. 구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4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2,093,989원으로, 필요경비 공제액을 327,861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97,973,445원으로 각 산정하여 산출된 세액 64,236,646원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7. 1. 18.부터 2017. 2. 6.까지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현장 출장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을 통해서 원고의 주소 변동내역, 사업자등록현황, 경작지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① 양도농지는 원고의 고향인 DD DD에 위치한 농지로서 원고가 20세 되던 1977년에 부친 장EE가 매입해 준 토지로서 장EE는 2013. 11.까지 농지 마을에서 농민으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원고는 군 제대 후 해외근로를 위해 외국을 2회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1990년부터 1991년까지 FF동 역매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GG인쇄업, 2001년부터 2006년까지 HH(의료업), 2002년부터 현재까지 II상회를 각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는 17km 정도이고, 경작 증빙으로 마을 주민 인우보증서 2매 외 일체 증빙은 없는 상태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친 장EE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 등 감면적정여부 확인을 위해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의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2017. 3. 14.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7. 3. 14.부터 2017. 3. 31.까지 세무조사(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 5. 1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46,8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1.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8. 기각되었고, 2018.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장확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현장 출장에 그치지 않고 2017. 2. 3. 원고를 면담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후 생활기록부, 경위서를 받아갔고, 양도소득세신고 세무 대리를 하였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이JJ에게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조사시 교부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권리보호절차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인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1988. 12. 12.까지의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인 1977. 2. 25.부터 1978. 12. 31.까지 약 1년 10개월은 원고의 동거가족인 부모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1981. 1. 1.부터 1988.12. 14.까지 약 8년 동안은 원고가 경작하여, 총 약 9년 10개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군복무를 위하여 주소지를 일시 떠난 기간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원고의 동거 가족인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원고 본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도 8년 1개월 동안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가 부산에 살며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일요일 또는 수시로 와서 모심기와 수확을 하고 물대기, 잡풀제거, 농약치기 등을 하여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현장확인 업무를 예시하고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먼저, 피고 직원들이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원고로부터 생활기록부(갑 제7호증), 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받아 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1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원고에게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로부터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갑 8호증의 경위서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제32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재된 내용이나 작성일자 수정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문서로 보이지 않는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원고의 사업자 등록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출장하여 탐문을 실시한 것은 현장확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곧바로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그 이후 세무조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정식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현장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현장확인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2항, 제3항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고 권리보호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3)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판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8. 1. 1. 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 2. 25. 당시 약 20세의 나이로 군복무 중이었고, 원고의 아버지 장EE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장EE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2013. 12. 2.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전입일, 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 차량이동 소요시간 등은 다음 표<1> ‘원고의 주소지 현황’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1988.12. 14.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km 이내인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3.2km 내지 22.7km 떨어진 MMMM시 M구 MM동, MMMM시 VV구 VV동, MMMMM시 X구 XX동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던 경남 DD시 DD읍 DD리 695 및 같은 리 777-5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12년(1977년부터 1988년까지)동안에, ① 1977. 2. 25부터 1978. 11. 28.까지는 군복무를 위해서, ② 1979. 1. 1.부터1980. 12. 31.까지 및 1987. 4. 7.부터 1988. 4. 7.까지 각 건설기술자로 요르단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위 주소지를 떠나 거주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남 DD시 DD읍 DD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중 ① 1981. 1. 31.까지는 경남 DD시 DD읍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② 1982. 1. 1.부터 1985. 12.31.까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며, ③ 1986. 1. 1.부터 1987. 4. 6.까지는 MMMM시 VV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④ 1988. 4. 8.부터 1988. 12. 14.까지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5) 한편 원고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한 사업의 내역은 다음 표<2> ‘원고의 사업현황’ 기재와 같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쌀 직불금 수령자는 원고의 부친인 장EE였고, 장EE가 1999. 1. 1 .부터 2012. 3. 30.까지 물금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쌀 직불금이나 농협 등으로 구입한 비료 및 농자재는 없었다. (7) 장LL는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였고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77. 2. 25.부터 1988.12. 14.까지 기간 중 원고의 군복무한 기간 동안에 원고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인 1977. 2. 25.부터 1988. 12.14.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군복무, 해외근무를 이유로 실제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이 4년 9개월이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당구장 운영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6년 8개월이어서 위 기간 동안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도 스스로 전업 농업인이 아니라 사업과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였음을 자인하며 주말이나 일정 시기에 수시로 아버지를 도와 벼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원고가 간헐적으로 벼농사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직접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명의의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내역이 없고, 쌀수매 내역이나 쌀직불금 수령 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⑤ 증인 한NN의 증언이나 원고가 제출한 한NN의 확인서는 구체적인 원고의 자경 사실에 대한 적시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5. 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38,446,8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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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9조

전액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13.선고 92누1189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