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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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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정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8826 판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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