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운용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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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운용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수원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50713 판결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운용업법

2. 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2014구합57393 판결
  투자전문회사가 인수회사 임직원이 인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장축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법인세법 운용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