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4.6.1.(969),15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