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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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7두8980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2.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두6472 판결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3. 대법원 2007.05.30 선고 2006두13275 판결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법인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

4.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7두4834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수대여금 익금산입처분(심리불속행)[국패]
   종합소득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