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