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이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