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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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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07.24 선고 2007누16853 판결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원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2. 서울행정법원 2007.06.05 선고 2006구합32610 판결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원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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