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80, 2015. 4. 7., 각하
명예회복신청 처리불가결정 취소청구 명예회복신청처리불가결정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7년
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공2007.6.15.(276),905]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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