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20228 판결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공2007.6.15.(276),905]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