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사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6나25448 판결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사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12.07 선고 2012재나808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사송법 민사소송법 2006년
1980년
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무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96;공1981.1.15.(648) 134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사송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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