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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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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1.10 선고 2019구합76764 판결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법인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명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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