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609 판결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6, 2004. 7.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위헌확인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별표5]제1의파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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