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기본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20구합51723 판결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1)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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