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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징계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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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징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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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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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6, 1999. 1. 15., 각하
파면처분부존재확인등청구
파면처분부존재확인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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