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회사정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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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행정법원 2006.08.24 선고 2005구합32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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