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중소기엽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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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중소기엽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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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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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326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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