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공2009상,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1978년
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업무상횡령][집26(2)형,27;공1978.9.15.(592),10986]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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