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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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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58953 판결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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