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찰사무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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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사무처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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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6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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