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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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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향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하주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5하,1047]
부당이득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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